법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누3974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18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90년
2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누738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.(871),912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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